장기요양 인정조사 — 무엇을 묻고 어떻게 준비하나
신청서를 내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옵니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입니다. 90개 항목을 보고 조사표를 작성합니다.
날짜와 시간은 미리 알려주고, 협의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으로 잡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유는 아래에 있습니다.
무엇을 보나
90개 항목 가운데 5개 영역 65개 항목이 점수 산정에 쓰입니다.
| 영역 | 무엇을 보나 |
|---|---|
| 신체기능 | 옷 갈아입기, 세수, 목욕, 식사, 앉고 일어서기, 화장실 이용 |
| 인지기능 | 오늘 날짜를 아는지, 지금 있는 곳을 아는지, 지시를 이해하는지 |
| 행동변화 | 밖으로 나가 헤매는지, 폭언이나 물건 부수기가 있는지 |
| 간호처치 | 욕창, 도뇨관, 산소요법 같은 처치가 필요한지 |
| 재활 | 팔다리 관절이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마비가 있는지 |
나머지 항목은 점수에 들어가지 않지만, 시력·청력·질병 상태·집안 환경 같은 것을 함께 기록합니다.
조사 당일 정신이 또렷하면 손해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는 “지금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평소에 어떤가”를 봅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오면 어르신들이 긴장해서 평소보다 또렷해집니다. 평소에는 옷도 못 갈아입으시는데 그날따라 혼자 하십니다. 조사자는 그 모습을 보고 기록합니다.
가족이 함께 계셔야 하는 이유
어르신 본인은 “괜찮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이기도 하고, 실제로 기억을 못 하셔서이기도 합니다.
옆에서 평소 상태를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조사자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언제부터 어떤 일을 혼자 못 하시게 됐는지
- 하루 중 언제 상태가 나쁜지 (밤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근에 넘어지거나 길을 잃은 적이 있는지
- 약을 스스로 챙겨 드시는지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것
- 다니시는 병원과 진단명 — 진료 기록이나 약봉투를 모아 두시면 설명이 쉽습니다.
- 드시는 약 목록 — 약국에서 받은 복약 안내문이면 충분합니다.
- 최근에 있었던 일 — 낙상, 배회, 화상 같은 사고가 있었다면 언제였는지 적어두십시오.
- 집 안 상태 — 문턱, 계단, 화장실 구조도 기록됩니다. 평소대로 두시면 됩니다.
조사 다음에는
조사가 끝나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습니다. 그때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떼시면 됩니다. 그 전에 미리 떼면 손해라는 점은 의사소견서 편에 정리했습니다.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묶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점수가 등급으로 바뀌는 기준은 등급 기준 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기간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이어서 보면 좋은 글
장기요양 안내 전체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떼나의사소견서는 방문조사 뒤에 뗍니다. 미리 떼서 전액 내셨어도 처음 신청이면 공단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등급 받은 뒤 꼭 봐야 할 종이등급이 나오면 인정서와 함께 이용계획서가 옵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과 본인부담률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기관과 계약하기 전에 보셔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혜택 — 등급별로 무엇이 달라지나등급이 갈리는 진짜 선은 요양원에 갈 수 있느냐입니다. 1·2등급과 3~5등급이 여기서 나뉘고, 3~5등급도 조건이 맞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 얼마 내고, 누가 깎아주나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다만 식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고, 감경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 요양병원 비용과 요양원 비용 — 어디가 더 드는지 따져보는 법알아볼 때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비용이 세 덩어리로 나뉘고, 그중 큰 몫이 보험이 안 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 재가급여 —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 종류와 고르는 법방문요양부터 단기보호까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를 외우기보다 무엇을 못 하시는지로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
- 주야간보호센터 — 낮에 맡기고 저녁에 모셔오는 방법요양원은 이르고 집에만 계시기는 어려울 때 쓰는 급여입니다. 표준 운영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이고, 많이 이용하면 한도액이 늘어나는 제도가 있습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가 집으로 오는 급여, 지시서부터 챙기기방문간호는 신청만으로 되지 않고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시서가 한 종류가 아니라, 잘못 떼오면 원하는 간호를 못 받습니다.
- 방문목욕 — 주 몇 번까지 되고, 용품값은 누가 내나주 1회가 원칙이지만 요실금 등으로 피부 관리가 필요하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비누·수건·로션값을 따로 받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 단기보호와 치매가족휴가제 — 며칠 맡기고 쉴 수 있나돌보는 가족이 쉬어야 할 때 쓰는 급여입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월 한도액을 깎지 않고 따로 연간 12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 무엇을 사고 무엇을 빌리나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침대·휠체어 같은 용품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아무 데서나 사면 급여가 안 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비 — 헷갈리는 두 제도 구분하기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좁은 경우에만 나오고, 가족이 직접 돌보고 급여를 받으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 비용과 입소 조건 비교이름이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보험이 다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고, 요양병원은 등급과 상관없습니다.
- 실버타운 — 요양원과 무엇이 다르고, 누가 들어갈 수 있나실버타운은 60세부터, 등급 없이 들어갑니다. 대신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지내는 양로시설도 따로 있습니다.
-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 65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실버타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이면 매입임대와 국민임대 우선공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세의 40% 수준입니다.
- 치매안심센터 —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는 검사와 지원만 60세 이상이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비 지원에는 소득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 장기요양 상담, 어디로 걸어야 하나이용자와 가족이 걸 곳, 종사자가 걸 곳, 기관이 걸 곳이 다릅니다. 대상별로 정리했습니다.
신청과 상담은 여기로
이곳은 정보를 정리해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신청을 대신 해드리지 않습니다.
참고한 자료
최종 확인: 2026-08-12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