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 주 1회 제한의 예외와, 요양보호사가 두 명 오는 이유

혼자 목욕하시기 어려워지면 쓰는 급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시다 보면 “왜 두 명이 오나”, “왜 주 한 번밖에 안 되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둘 다 고시에 답이 있습니다.

주 1회까지 —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합니다. 센터에서 “더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한도액 안에서 쓰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횟수를 늘리면 그만큼 다른 급여에 쓸 몫이 줄어듭니다. 한도액이 적힌 종이를 보고 셈해보십시오.

요양보호사가 두 명 오는 이유

인원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고시가 그렇게 정해두었습니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제공해야 하고, 특히 입욕할 때 이동을 돕는 과정과 몸을 씻기는 과정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해야 합니다. 어르신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빨리 끝내고 가시는 것이 이득이 아닙니다. 60분이 기준선입니다.

차량이 오는 경우와 안 오는 경우

목욕차량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 경우에만 차량을 쓸 수 있습니다.

• 어르신 몸 상태 때문에 특수욕조 같은 장비가 필요한 경우
• 집에 욕조가 없거나 온수를 쓸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쓰는 방식도 둘로 나뉩니다.

방식에 따라 급여비용이 다릅니다. 어느 방식으로 받으실지는 몸 상태와 집 여건에 따라 센터와 정하시게 됩니다.

어디까지 해주나

고시에 범위가 적혀 있습니다.

• 목욕 준비
• 입욕할 때 이동 보조
• 몸 씻기
• 머리 감기기
• 옷 갈아입히기
• 목욕 후 주변 정리

그리고 물·비누·수건·욕조·목욕의자·로션 같은 용품 비용은 급여에 포함됩니다. 고시가 따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으니, 이런 것으로 추가 요구를 받으셨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동성 요양보호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꺼내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고시 제24조 제4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기관은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불편하시면 말씀하셔도 되는 일입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기관이 노력하도록 정해둔 사항입니다.

1·2등급이시면 가산이 붙습니다 — 본인 부담은 아닙니다

1등급이나 2등급인 분께 1회 60분 이상 방문목욕을 제공하면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이 가산됩니다. 한 분당 하루 최대 6,000원입니다.

이 가산은 어르신이 내는 돈이 아닙니다. 고시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라고 명시하고, 기관이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 목적입니다.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센터와 이야기가 안 될 때

횟수나 방식으로 다투게 되시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1577-1000입니다. 위에 적은 조항은 모두 고시 원문에 있는 내용이라, 조문을 근거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른 창구는 센터와 이야기가 안 될 때에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적지 않는 것

1회 얼마인지는 적지 않습니다. 수가는 해마다 고시로 개정되고, 제공 방식(차량 내/가정 내/차량 미이용)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가 적어두면 이듬해에 틀린 안내가 됩니다.

본인부담률과 감경 대상은 본인부담이 얼마인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