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 요양원과 무엇이 다르고, 누가 들어갈 수 있나
표성수발행 최종 확인 공식 자료 3곳 확인
‘실버타운’은 법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노인복지법상 정식 이름은 노인복지주택이고, 사람들이 실버타운이라고 부릅니다.
요양원과 자주 섞어서 이야기되는데, 제도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하나입니다 — 실버타운에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양원과 무엇이 다른가
| 실버타운 | 요양원 | |
|---|---|---|
| 법상 분류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 무엇을 하는 곳 | 주거를 임대하고 생활 편의·상담·안전관리 | 일상생활 돌봄 |
| 나이 | 60세 이상 | 나이보다 등급이 기준 |
| 장기요양등급 | 필요 없음 | 있어야 함 |
| 장기요양보험 | 적용 안 됨 | 시설급여 적용 (본인부담 20%) |
| 이런 분께 | 아직 건강하시고 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을 때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우실 때 |
누가 들어갈 수 있나 — 60세부터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등급도 필요 없고 건강 상태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혼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입소할 수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 배우자
-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
-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 자녀
“비싸서 못 간다”고 포기하기 전에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실버타운 하나가 아닙니다. 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종류 | 어떤 곳 | 나이 |
|---|---|---|
| 양로시설 | 입소해서 급식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받는 곳 | 무료·실비 65세 / 유료 60세 |
| 노인공동생활가정 | 가정 같은 주거 여건에서 여럿이 함께 지내는 곳 | 무료·실비 65세 / 유료 60세 |
| 노인복지주택 | 주거를 임대받아 생활. 흔히 말하는 실버타운 | 60세 이상 |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에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주는 유형이 있습니다.
| 누가 | 비용 |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 실비보호대상자 | 일부 부담 |
| 유료 입소자 (60세 이상) | 전액 본인 부담 |
실버타운에 살면서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나
됩니다. 이게 요양원과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다른 시설에 입소 중이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시 제4조 제1호 나목이 예외를 두었습니다 — “「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입소중인 수급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알아봐야 하나
몸 상태와 형편으로 나뉩니다.
- 아직 혼자 생활이 되시고 형편이 되신다면 —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 혼자 생활은 되시는데 형편이 어려우시면 — 양로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 수급자면 국가가 냅니다.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 요양원입니다. 다만 등급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 매일 의사가 봐야 하는 상태면 — 요양병원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견주기를 보십시오.
상태가 나빠지시면 실버타운에서 요양원으로 옮기시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때는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니, 미리 신청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저희가 적지 않는 것
보증금과 월 이용료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시설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편차가 크고, 공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는 민간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숫자를 적으면 특정 시설을 홍보하는 셈이 됩니다.
특정 실버타운을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계약 전에 확인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 보증금 반환 조건, 월 이용료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건강이 나빠졌을 때 계속 지낼 수 있는지, 퇴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보증금 반환 조건은 계약서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설 비용을 견주는 방법은 시설 비용 따져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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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급여 —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 종류와 고르는 법방문요양부터 단기보호까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를 외우기보다 무엇을 못 하시는지로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
- 주야간보호센터 — 낮에 맡기고 저녁에 모셔오는 방법요양원은 이르고 집에만 계시기는 어려울 때 쓰는 급여입니다. 표준 운영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이고, 많이 이용하면 한도액이 늘어나는 제도가 있습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가 집으로 오는 급여, 지시서부터 챙기기방문간호는 신청만으로 되지 않고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시서가 한 종류가 아니라, 잘못 떼오면 원하는 간호를 못 받습니다.
- 방문목욕 — 주 1회 제한의 예외와, 요양보호사가 두 명 오는 이유주 1회까지가 원칙이지만 고시에 예외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혼자 하면 급여가 아예 나오지 않고, 동성 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기보호와 치매가족휴가제 — 며칠 맡기고 쉴 수 있나돌보는 가족이 쉬어야 할 때 쓰는 급여입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월 한도액을 깎지 않고 따로 연간 12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 무엇을 사고 무엇을 빌리나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침대·휠체어 같은 용품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아무 데서나 사면 급여가 안 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비 — 헷갈리는 두 제도 구분하기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좁은 경우에만 나오고, 가족이 직접 돌보고 급여를 받으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 부모님을 직접 돌보려는 가족을 위한 안내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곳이어야 하고, 자격증 대여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 장기요양기관 찾기 — 법이 공개하도록 정해둔 것으로 거르기본인부담금을 깎아준다는 곳은 법 위반입니다. 공단이 무엇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지 알면 스스로 거를 수 있습니다.
- 호스피스 — 병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법이 입원형·자문형·가정형 세 가지로 나눠 지정합니다. 집에서 받는 가정형도 있습니다. 대상 질환은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치매안심센터 —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는 검사와 지원만 60세 이상이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비 지원에는 소득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 무엇을 쓸 수 있고, 무엇이 막히나요양원은 안 되지만 주야간보호는 됩니다.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쓰면 한도액이 30% 늘고, 치매안심센터 쉼터와는 같은 기간에 못 씁니다.
- 치매 어르신 실종 대비 — 지문 사전등록과 배회감지기실종아동법의 보호 대상에 치매환자가 포함됩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수색 여부를 정해야 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성년후견제도 — 판단이 어려워진 뒤의 재산과 계약네 가지가 있고 문턱이 다릅니다. 임의후견은 판단력이 남아 있을 때만 맺을 수 있어서, 알아보실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집에서 혼자 쓰면 효력이 없습니다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영양분과 물, 산소 공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 재산 기준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의 70%가 받도록 매년 다시 정합니다. 작년에 안 되셨어도 올해 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배우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 노인일자리 — 65세가 아니라 60세부터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근거법이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일자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칙은 65세 이상이지만 시행령이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이 여섯 가지 있습니다.
-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 기한이 1년이라도 서두르셔야 합니다안심상속 신청기한은 1년이지만 상속 포기·한정승인 기한은 3개월입니다. 조회를 기다리다 결정 기한을 넘기면 빚까지 떠안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통장에 손대면 안 되는 이유기한은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그런데 그 안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한 번 한 결정은 되돌리지 못합니다.
- 장기요양 상담, 어디로 걸어야 하나이용자와 가족이 걸 곳, 종사자가 걸 곳, 기관이 걸 곳이 다릅니다. 대상별로 정리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 — 누가 해야 하고, 신분은 보호되나요양보호사와 기관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고, 신고인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신청과 상담은 여기로
이곳은 정보를 정리해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신청을 대신 해드리지 않습니다.
참고한 자료
발행: 2026-08-23 · 최종 확인: 2026-08-16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