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 종류와 고르는 법
표성수발행 최종 확인 공식 자료 3곳 확인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재가급여라고 합니다.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혼자 못 하시는가”로 고르시면 됩니다.
무엇을 못 하시는지로 고르기
| 이런 상황이면 | 이 급여 |
|---|---|
| 식사, 세수, 집안일에 도움이 필요하다 | 방문요양 |
| 혼자 목욕하기 어렵고 집에 욕실 여건도 안 된다 | 방문목욕 |
| 상처 관리나 투약 같은 간호가 필요하다 | 방문간호 |
| 낮 동안 보호자가 없어 혼자 계셔야 한다 | 주야간보호 |
| 보호자가 며칠 집을 비워야 한다 | 단기보호 |
| 침대, 휠체어, 미끄럼방지 용품이 필요하다 | 복지용구 |
여섯 가지가 어떤 서비스인가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신체활동과 가사를 돕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목욕 —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이 오거나, 집 욕실에서 목욕을 돕습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지시서에 따라 간호나 진료 보조를 합니다.
- 주야간보호 — 낮 동안 센터에서 지내며 식사와 프로그램을 제공받습니다. 보호자가 일을 나가는 경우에 씁니다.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시설에서 지냅니다. 보호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출장을 갈 때 씁니다.
- 복지용구 — 전동침대, 휠체어, 욕창예방 매트리스 같은 것을 사거나 빌립니다.
여러 개를 섞어 쓰면 서로 깎아먹습니다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한도액은 급여 종류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급별 한 달 총액입니다.
방문요양을 많이 쓰면 그만큼 주야간보호에 쓸 수 있는 몫이 줄어듭니다. 총액 안에서 나눠 쓰는 구조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한도액이 큽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하시거나 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등급이면 재가급여가 기본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원칙적으로 요양원 입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받는 서비스가 중심이 됩니다. 등급마다 쓸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에서 우리 등급으로 무엇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센터는 어떻게 고르나
저희는 특정 센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신 확인하실 곳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집에서 가까운지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방문요양은 이동 시간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줍니다.
- 계약 전에 어떤 요양보호사가 오는지, 바뀌면 어떻게 알려주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15%입니다. 다만 감경 대상이면 더 적게 내고, 한도 초과분은 전액 부담입니다. 자세한 것은 쓸수록 얼마를 내는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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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안내 전체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준비물과 순서지금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뿐입니다. 다만 인터넷·전화 신청에는 조건이 있어 65세 미만은 쓸 수 없습니다.
- 장기요양 인정조사 — 무엇을 묻고 어떻게 준비하나공단 직원이 집에 와서 90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조사 당일 컨디션이 좋으면 오히려 손해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떼나의사소견서는 방문조사 뒤에 뗍니다. 미리 떼서 전액 내셨어도 처음 신청이면 공단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재신청 — 등급이 안 나왔을 때이의신청은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재신청과는 다른 절차이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장기요양 등급이 안 나왔을 때등급외 판정을 받으셨다면 이쪽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이 있고, 나중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이 서비스는 끊깁니다.
- 장기요양등급 혜택 — 등급별로 무엇이 달라지나등급이 갈리는 진짜 선은 요양원에 갈 수 있느냐입니다. 1·2등급과 3~5등급이 여기서 나뉘고, 3~5등급도 조건이 맞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왜 내고 있고, 깎을 수 있나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구분해서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급을 못 받으면 30% 경감받을 수 있는데,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요양병원 비용과 요양원 비용 — 어디가 더 드는지 따져보는 법알아볼 때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비용이 세 덩어리로 나뉘고, 그중 큰 몫이 보험이 안 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모든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일반 병원은 제공할 '노력' 의무만 있고, 공공병원만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동에서는 가족이 병실에 상주할 수 없습니다.
- 보청기 지원금 — 나이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나갑니다. 청각장애 등록이 먼저이고, 정밀심사가 의뢰될 수 있습니다.
- 대상포진 예방접종 — 국가 필수 목록에 없습니다감염병예방법 제24조가 필수예방접종 질병 17가지를 열거하는데 대상포진은 없습니다.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는 있습니다. 국가보상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복지용구 — 무엇을 사고 무엇을 빌리나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침대·휠체어 같은 용품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아무 데서나 사면 급여가 안 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 부모님을 직접 돌보려는 가족을 위한 안내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곳이어야 하고, 자격증 대여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 비용과 입소 조건 비교이름이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보험이 다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고, 요양병원은 등급과 상관없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찾기 — 법이 공개하도록 정해둔 것으로 거르기본인부담금을 깎아준다는 곳은 법 위반입니다. 공단이 무엇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지 알면 스스로 거를 수 있습니다.
- 실버타운 — 요양원과 무엇이 다르고, 누가 들어갈 수 있나실버타운은 60세부터, 등급 없이 들어갑니다. 대신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지내는 양로시설도 따로 있습니다.
-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 65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실버타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이면 매입임대와 국민임대 우선공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세의 40% 수준입니다.
- 호스피스 — 병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법이 입원형·자문형·가정형 세 가지로 나눠 지정합니다. 집에서 받는 가정형도 있습니다. 대상 질환은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치매안심센터 —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는 검사와 지원만 60세 이상이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비 지원에는 소득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 무엇을 쓸 수 있고, 무엇이 막히나요양원은 안 되지만 주야간보호는 됩니다.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쓰면 한도액이 30% 늘고, 치매안심센터 쉼터와는 같은 기간에 못 씁니다.
- 치매 어르신 실종 대비 — 지문 사전등록과 배회감지기실종아동법의 보호 대상에 치매환자가 포함됩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수색 여부를 정해야 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성년후견제도 — 판단이 어려워진 뒤의 재산과 계약네 가지가 있고 문턱이 다릅니다. 임의후견은 판단력이 남아 있을 때만 맺을 수 있어서, 알아보실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집에서 혼자 쓰면 효력이 없습니다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영양분과 물, 산소 공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 재산 기준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의 70%가 받도록 매년 다시 정합니다. 작년에 안 되셨어도 올해 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배우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 노인일자리 — 65세가 아니라 60세부터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근거법이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일자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칙은 65세 이상이지만 시행령이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이 여섯 가지 있습니다.
-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 기한이 1년이라도 서두르셔야 합니다안심상속 신청기한은 1년이지만 상속 포기·한정승인 기한은 3개월입니다. 조회를 기다리다 결정 기한을 넘기면 빚까지 떠안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통장에 손대면 안 되는 이유기한은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그런데 그 안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한 번 한 결정은 되돌리지 못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 — 누가 해야 하고, 신분은 보호되나요양보호사와 기관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고, 신고인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신청과 상담은 여기로
이곳은 정보를 정리해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신청을 대신 해드리지 않습니다.
참고한 자료
발행: 2026-08-13 · 최종 확인: 2026-08-12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