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비 — 헷갈리는 두 제도 구분하기

“부모님을 제가 직접 모시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됩니다. 다만 두 가지 길이 있고, 대부분이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닙니다”입니다.

가족요양비와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제도로 알려져 있는데, 근거 법령부터 다릅니다.

둘의 차이부터

가족요양비 —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가족이 돌본 것에 대해 현금으로 드리는 제도입니다. 세 가지 경우에만 나옵니다.

1. 도서·벽지에 사시는 경우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따로 고시된 섬·벽지 지역이어야 합니다.
2.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3. 감염병 환자, 등록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가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금액은 월 240,450원이고 등급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1등급이든 5등급이든 같은 금액입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와 시행령 제12조입니다. 우리 지역이 해당 고시에 들어 있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 자격을 따서 일하는 것

이쪽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어, 본인 가족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그 급여비용을 받는 구조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 돌보는 사람이 따야 합니다.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절차는 자격증을 어떻게 따는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 받는 분에게 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 재가장기요양기관 소속 — 방문요양센터와 근로계약을 맺고, 센터를 통해 공단에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시점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어디까지가 ‘가족’인가

고시에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배우자
• 직계혈족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부모, 장인·장모)
•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여기가 핵심입니다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는 일반 방문요양과 달리 인정되는 시간에 상한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돌봐도 그만큼 다 나오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월 42만원”, “월 96만원” 같은 총액이 돌아다니는데, 전제 조건이 제각각입니다. 며칠을 몇 분씩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위 단가로 직접 셈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요양비는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때 주는 것이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제가 서로 반대라 겹치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시는 지역과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헷갈리시면 공단 운영센터에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물어보십시오.

알아두실 점

가족이 돌보면 급여 한도액을 그만큼 쓰는 것입니다. 한도는 등급별 총액이라 집에서 받는 다른 서비스와 나눠 써야 합니다. 방문목욕이나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실 계획이라면 미리 셈해보십시오.

일하시면서 겪는 어려움 — 임금, 근로 조건, 센터와의 갈등 — 은 공단 고충상담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종사자 상담 창구에 번호를 적어두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도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