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재신청 — 등급이 안 나왔을 때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재신청은 다른 절차입니다. 이걸 모르고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의 차이부터

이의신청 기한 — 9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한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두 기한 중 먼저 오는 쪽이 마감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못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지난 뒤에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증명 부담이 본인에게 있으니 기한 안에 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절차와 걸리는 시간

1. 심사청구서 제출 — 공단에 문서로 냅니다.
2. 공단 위원회 심리 — 각하, 기각, 인용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3. 결과 통지 — 보통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30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정에 또 불복하시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절차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재심사를 거치면 따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은 행정소송입니다.

이의신청 전에 확인할 것

무작정 넣기 전에 무엇이 빠졌는지부터 짚어보셔야 합니다.

• 조사 당일 어르신이 평소보다 정신이 또렷하시지는 않았는지
• 가족이 자리에 없어 평소 상태를 설명할 사람이 없지는 않았는지
• 밤에 심해지는 증상처럼 낮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는지
• 최근 낙상이나 배회 같은 사건을 말씀드리지 못했는지
• 다니시는 병원 진료 기록 중 제출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해당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이의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조사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되짚어보기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으셨다면

등급이 아예 안 나온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과 별개로 운영됩니다.

다만 이쪽은 소득을 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대상 요건과, 나중에 등급이 나오면 이 서비스가 끊긴다는 점을 등급외일 때 받을 수 있는 돌봄에 정리했습니다.

점수가 어떻게 등급으로 바뀌는지는 점수와 등급이 나뉘는 기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