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준비물과 순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공단 지사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편과 팩스로도 접수됩니다. 지금 준비할 것은 신청서와 신분증 두 가지뿐입니다.

다만 인터넷과 전화는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조건이 따로 있어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지금 떼지 마세요. 먼저 떼면 비용을 일단 전액 내셔야 합니다. 이유와, 이미 떼셨을 때 돌려받는 방법을 아래에 적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65세 이상이면 질병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이라면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진단서 같은 증명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족은 물론이고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도 대리 신청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과 나중에 필요한 것

신청하는 방법 — 아무 방법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공단 운영센터로 접수합니다. 그런데 방법마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인터넷이나 전화부터 시도했다가 헛걸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의사소견서를 미리 떼면 손해입니다

공단 안내에는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부터 다녀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떼면 두 가지가 번거로워집니다.

1. 발급 비용을 일단 전액 내셔야 합니다. 방문조사가 끝나면 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줍니다. 이 의뢰서를 가지고 가면 본인은 비용의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공단이 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더 적게 내거나 내지 않습니다). 의뢰서 없이 떼면 일단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2. 병원이 공단으로 바로 보내지 못합니다. 의뢰서에는 고유 발급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번호가 있어야 병원이 공단으로 전산 제출을 합니다. 번호가 없으면 직접 들고 가야 합니다.

거동이 많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사시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이 확인한 뒤 면제해 줍니다.

신청한 뒤 무슨 일이 일어나나

1.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집으로 옵니다. 90개 항목을 보고 특기사항을 적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미리 알려주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2. 점수 산정 — 조사표를 근거로 점수를 냅니다. 5개 영역 65개 항목이 기준입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 받은 발급의뢰서로 병원에서 뗍니다.
4.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함께 봅니다.
5. 결과 통보 —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거나, 등급외 판정이 나옵니다.

전체 기간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로 나오는 등급이 각각 무엇을 뜻하고 어떤 서비스를 쓸 수 있는지는 등급이 나뉘는 기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